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재벌 개혁하려다가 대기업 망가뜨려선 안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6월13일 18시10분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텔레그램텔레그램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된 경상북도 구미 출신의 김상조 내정자가 13일 공식 임명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결정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소통수석이 13일 밝혔다. 윤 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정위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국회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극심한 경제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 정책은 피할 수 없는 이 나라의 정책 기조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갖췄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재벌 저격수’라는 말을 들어올 정도로 재벌 개혁에 대해 날을 세워왔다.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맡은 이후 본격적으로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재벌을 해체하려다가 대기업을 망가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다. 시장경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는 경쟁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장과 자율의 가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운동과 정책은 매우 다르다. 시민사회운동은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만, 정책은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위원장에 내정된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 갑의 횡포, 불평등한 성장의 개선에 대해 소리를 높여온 소신을 꺾으라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카르텔, 갑의 횡포 등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 재벌 카르텔을 수술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소신이 한국의 고질적인 재벌 부패를 해결할 수도 있기에 적잖은 기대가 된다. ‘경제적 평등’ ‘자유’ ‘공정’ ‘경제민주주의’는 이 나라를 올바른 시장경제 질서로 바로잡아 줄 것이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