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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지자체 원전 특별지원금 '뜨거운 감자' 부상

정부 백지화 방침에 변환 여부 촉각 곤두

황기환 기자   |   등록일 2017.06.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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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전면중단 및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 즉각 폐쇄 등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따라 경주를 포함한 동해안 지자체의 원전 특별지원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사업에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이 있으며 지원금은 발전량, 설비용량 등으로 산정해 발전소 건설, 가동 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원전 6기를 운영 중인 월성원자력의 경우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를 10년간 재가동하는 대가로 경주시가 한수원에서 지역발전 상생 협력기금 1천310억 원을 받기로 했다.

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상생 협력기금 가운데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등 공통사업에 사용할 524억 원을 받았다.

나머지 786억 원은 월성원전 측이 원전 주변 감포·양남·양북 3개 읍면 주민에 직접 나눠주고 있다.

이처럼 3개 읍면별로 225억 원씩이 배정된 가운데 감포읍과 양남면은 각 마을별로 숙원사업비로 3억 원씩 배정해 절반 가까이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북면도 20개 각 마을별로 10억 원씩 배정을 했으나,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현재까지 3개 읍·면에 겨우 150억 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가운데 월성1호기가 당장 폐쇄절차를 밟을 경우 상생 합의금 집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인해 주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받은 영덕군도 정부가 새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방침을 밝히자 특별지원금 반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은 정부 정책에 따라 원전 건설 취소로 특별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지역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사업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특별지원금은 군의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추가 사업에 내용이 없다며 사용을 승인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한울원전 1∼6호기가 있는 울진군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한수원에서 3차례 8가지 대안 사업비로 2천800억 원을 받았다.

기존 원전 가동과 신한울원전 1∼4호기 추가 건설에 따른 것으로 북면 장기 개발,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관동팔경 대교 가설 등에 쓸 계획이다.

2010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신한울원전 1·2호기는 현재 90% 이상 공정률을 보인다.

그러나 신한울원전 3·4호기는 정부 에너지정책을 고려해 종합설계 용역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지원금 반환 문제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며 “차후 세부적인 정부 정책이 결정 나면 지자체와 논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 황기환 기자
  •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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