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선도적 외국인 이민정책추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유치에 적극적이다. 이민청 추진은 지방의 인구절벽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들은 이민청 유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민청 신설은 법무부가 주축이 돼 지난해부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추진 중이다. 지난 연말 법무부는 국회에 이민청 신설 방안을 제출했다.

현재 이민청 신설에 찬성하거나 유치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경북도를 포함해 경기도 안산시와 김포시, 고양시, 충남도, 인천시, 전남도 등이다. 안산시는 지난해 11월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한편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와 다문화 마을 특구 지정 등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고양시와 김포시도 전담TF구성을 구성하고 이민청 유치에 나섰다.

경북은 이철우 도지사가 이민정책 선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도청 조직 개편을 통해 지난해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 중심 대학 진흥정책을 이민·다문화정책과 연계해 확장하고 대한민국을 동경하는 청년들이 지역 대학에서 교육받고 빈 일자리를 채우며 가족들과 함께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 모습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외국인 이민정책과 다문화 친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는 지난 연말 이민청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시·군 유치 독려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이민청 유치의 장점으로 광역단체가 직접 외국인에게 사증을 발급하는 ‘광역비자’ 신설을 법무부에 제안해 ‘지방시대’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경북은 국토 교통 X축의 중심으로 전국 행정기관에서 뛰어난 접근성을 꼽고 있다.

또 경북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집중지역과 농산어촌 및 중소제조업체와 대학이 많은 도시로 이주배우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민정책 시행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북도 구자희 외국인공동체과장은 “대구경북공항이 개항이 되면 출입국 및 외국인체류관리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조직법안 통과에 맞춰 TF팀 구성과 유치제안서, 국회 공청회 등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구상에 따르면 이민청 조직은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 등 1관·4국으로 구성된다. 이민청 직원 이주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와 3000개의 일자리 창출, 3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