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사업 참여 병원에는 전공의 정원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전 실장은 “지난 2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기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2026년 2월 이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업 참여 병원에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의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년 간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전 실장은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하겠다”며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수련 교육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현재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들과의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도 조속히 확대한다. 올해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 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 병원으로 확대해 모의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 교육·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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